연락처·오류 신고

법령 기준일 2026-10-28 · 정보 제공 도구(법률 대리·자문 아님)

문의 폼을 두지 않습니다(개인정보 수집 최소화). 계산 오류는 아래 형식으로 알려 주시면 조문과 골든 케이스를 함께 고칩니다.

오류 신고에 필요한 것

처리 원칙

• 기대값이 조문과 맞으면 계산 엔진과 골든 케이스를 함께 고칩니다. 테스트를 약화해 통과시키지 않습니다.
• 법률 판단이 필요한 질문(승패·인정 범위)에는 답하지 않습니다 —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.
• 주민등록번호·계좌·등기 원문은 보내지 마세요. 숫자만으로 충분합니다.

공공 창구

법률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(국번없이 132), 가사 절차는 대법원를 확인하세요. 이 앱은 법률 대리·자문이 아닙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