앱 소개
법령 기준일 2026-10-28 · 정보 제공 도구(법률 대리·자문 아님)
상속재산·증여·채무·유증을 넣으면 부족액·청구 대상·시효·이자를 한 화면에서 정리하는 무료 도구입니다. 회원가입·서버·결제가 없습니다.
계산 산식
| 항목 | 산식 | 근거 |
|---|---|---|
| 기초재산 | 상속재산 + Σ산입증여 − 채무 | §1113① |
| 유류분액 | floor(기초재산 × 법정상속분 × 유류분율) | §1112 |
| 순상속분 | floor(max(0, 상속재산 − Σ유증 − 채무) × 지분) | §1113①·§1115① |
| 부족액 | max(0, 유류분액 − 순상속분 − 자기 특별수익) | §1115① |
| 청구 배분 | 유증 풀 → 증여 풀, floor(부족액 × 가액 ÷ 풀) | §1116·§1115② |
| 시효 | min(안 날 +1년, 개시 +10년) | §1117 |
| 이자 | floor(원금 × 5% × 경과일 ÷ 365) | §1115①·§379 |
데이터 기준일
- 법령 확인일 2026-10-28 — 민법(시행 2026-03-17, 법률 제21454호).
- 조문 원문과 규칙은 사이트 내 정적 파일이며 외부 API 호출이 없습니다.
- 기준일 이후 개정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.
계산하지 않는 것
- 기여분(§1008조의2) 산정, 유언 효력 다툼, 상속포기·결격 판단.
- 상속세, 감정평가·시가 산정, 상속재산분할 협의.
- 소송 서면(소장·준비서면) 작성, 지급 능력·재산 조회.
- 로그인·서버 저장·클라우드 동기화(사건은 브라우저에만 저장).
- 광고·결제 연동(이번 버전에는 광고 스크립트가 없습니다).
검증
- 골든 11건을 테스트로 고정하고, 엔진을 쓰지 않은 독립 오라클로 다시 계산합니다.
- 테스트를 약화해 통과시키지 않습니다. 실패하면 값을 고치거나 엔진을 고칩니다.
- 빌드 후 모든 라우트·내부 링크·사이트맵을 자동 검사합니다.
공식 출처와 확인일
- 민법(법제처) (확인 2026-10-28)
-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(확인 2026-10-28)
- 대법원 (확인 2026-10-28)